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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엔 北인권보고관 ”한국, 北과 협상 때 인권문제 다뤄야"
유엔인권이사회(서울)가 1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발표가 스위스 현지시간으로 오후 3시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 [트위터 갈무리] 토마스 오헤아 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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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RW "전단법, 아무 물품이나 금지 가능" 통일부에 의견서 접수
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(HRW)가 통일부가 마련한 대북전단법(개정 남북관계발전법) 해석지침에 대해 “어떤 물품이든 금지품목으로 정할 수 있을 만큼 규정이 모호하다”며 표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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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 사태로 시동 건 바이든의 원칙, 북한 인권문제도 제재 나설까
“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.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(현지시간)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긴급연설을 통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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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얀마 군부에 공개 경고 날린 바이든…대북정책 예고편?
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얀마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"전세계가 (미얀마를) 지켜보고 있다"고 경고했다. 민주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이같은 조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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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성공단 중단 5년…입주기업 매출 줄고, 15곳은 휴·폐업
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. [연합뉴스] 2016년 이후 가동 중단 5년째를 맞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 중 16곳이 휴·폐업한 것으로 나타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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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수단…지지해달라” 국제사회에 서한발송
이재명 경기도지사. [사진 경기도]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‘대북전단금지법(개정 남북관계발전법)’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미국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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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나는 왜 목숨 걸고 북녘 동포에게 전단을 날려보냈나
이민복 전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·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“김일성 주석이 항일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미제와 싸워 나라를 지켰다”며 신격화해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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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Mr. 쓴소리' 김태규 부장판사 사표 "나라 사정이 여의치 않다"
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 [뉴스1] 김태규(54ㆍ사법연수원 28기)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. 김 부장판사는 법조계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소신을 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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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급 강등에도…"특등 머저리" 악담으로 존재감 과시한 김여정
2018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리에 앉고 있다. 오른쪽은 김여정 당 부부장. [연합뉴스]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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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합의이행 우선" 3년 전 봄 띄운 김정은 조건에…통일부 즉답
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시작된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한 남북ㆍ대외 관계 분야의 사업총화(결산) 보고와 관련, 통일부는 9일 “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새 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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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우려” 태영호, 모든 의원에 보고서 배포
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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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법 하원 청문회 막아달라…청와대TF, 미 국무부 설득 나선다
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각종 외부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낼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(개정 남북관계발전법) 발효 절차가 29일 모두 마무리됐다. 미 워싱턴 조야의 강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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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전단금지법' 현실로…'사랑의 불시착' USB 보내도 처벌 가능
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. 청와대사진기자단 북한에 전단뿐 아니라 정보를 담은 물품을 보내면 처벌할 수 있는 대북전단금지법(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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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전문가 "송영길 핵·전단 발언, 北주장과 놀랍도록 유사"
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(외교통일위원장)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(필리버스터)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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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북전단금지법 위헌 소지"…통일연구원도 6월 이미 지적
지난 6월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. 연합뉴스 국제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확산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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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"…전단법,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
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한국 전단법 관련 성명을 통해 "미국 의회는 (한국이 처벌하는 것과는 반대로) 북한인권 재승인법(2017)을 통해 USB 드라이브나 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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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전단법 비판 확산…캐나다 “표현의 자유, 인권 실현 위해 중요”
정부·여당의 ‘대북전단금지법’(남북관계발전법) 강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. 캐나다 외교부(글로벌부) 대변인은 23일(현지시간)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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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대통령 화형식도 하는데..." 송영길, 전단법 美비판에 반박
송영길 국회 외통위원장. 뉴스1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(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)이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미국 정치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"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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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북금지법 역풍 막는 통일부 "北, 풍선에 총쏘면 韓주민 위험"
'대북전단 살포 금지법'(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)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다. 국제사회 발 '역풍'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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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뚱 맞은 與…대북전단금지법 다 통과시킨 뒤 주민간담회 왜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(왼쪽), 김태년 원내대표,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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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김성한의 한반도평화워치] 중국의 경제·문화적 보복, 한·미 함께 대응해야
━ 한·미 동맹과 중국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여행과 한국 드라마 수입을 제한하고, 호주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요구에 호주 상품 수입 금지에 나서는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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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해리스, '대북전단금지''5·18처벌법' 콕 집어 우려 표명
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가 지난 2월 서울 미대사관저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. 우상조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최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를 비공개 면담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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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대북전단금지법으로 한·미 동맹 균열 생겨선 안 된다
‘대북전단금지법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.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·미 동맹의 첫 쟁점이 될 전망이다. 미국 헌법에 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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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유엔 北인권위원장도 "전단금지법, 바이든 정부와 충돌할 것" 경고
국제 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(남북관계발전법)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이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 초기 한·미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다.